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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메신저 피싱 피해 10건 중 8건' 카톡'서 발생하는데… 당국은 오히려 '카톡 일원화' 추진
고은하 기자
입력 : 2021.10.07 18:12
ㅣ 수정 : 2021.10.07 18:12
강민국 “스팸 사기조직 표적돼 피싱 사기 증가할 가능성 높아” 지적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매년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건 중 8건이 카카오톡을 통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오히려 은행권 메시지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피해를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의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8년~2020년까지 피해 건수는 2만6834건에 피해 금액은 93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607건(216억원)→2019년 8306건(342억원)→2020년 8921건(373억원)으로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2021년 6월까지 반년 동안 발생한 메신저 피싱 피해만도 1만1278건에 피해금액은 466억원에 달해 이미 전년 피해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특히 메신저 피싱 사건의 절대적 대다수가 카카오톡의 특정 메신저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한 메신저 피싱 건수는 2만 1768건으로 전체 피해건수 대비 81.1%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 역시 719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 대비 77.2%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메신저 피싱 피해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 대책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7월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은행연합회,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동통신사(3사)는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대책 3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바로 同 실무회의에서 나온 방안 중 하나가 은행 광고 메시지를 한시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강민국 의원은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은행권 전체 메시지 알림톡 일원화로 정부가 카카오 알림톡을 신뢰한다고 홍보할 경우, 스팸 사기조직의 표적이 돼 피싱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정부 규제 대상인 문자메시지는 관련법*에 따라 번호 변작 방지 및 스팸메시지 차단 관련 방통위·KISA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카카오 알림톡은 자율운영 되고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금융사기 피해 주요 대상자인 40대 이상의 경우 카카오톡 미이용자도 많기에 카카오 알림톡 일원화가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도 무시한 채, 특정 업체만을 위한 금융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대책인 은행권 메시지의 카카오 알림톡 일원화 방안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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