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석연휴 직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23일 오전에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료가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 된다. 최근 발전 연료비 상승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등을 감안할 때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 ㎾h당 3원 내렸고,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묶어놨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생겼음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개 분기 연속 동결한 것이다.
다만 4분기 전기요금이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 점을 볼 때, 정부가 더 이상 요금 인상을 유보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액화천연가스(LNG) 1톤당 수입가격은 8월 기준 534.59달러로 2020년 8월보다 70%가량 올랐다. 두바이유도 올해 초 배럴당 60달러 초반에서 6월 이후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가 쌓이는 것도 부담이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2분기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앞으로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25년까지 발전설비와 송배전망 건설·보강 등에 연 평균 16조7000억원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올해 4조원 상당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점은 인상의 걸림돌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로 결정되는데, 산업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조정요금은 ㎾h당 최대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만약 4분기에 ㎾h당 3원 인상된다면,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