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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중은행 옥죄기…집값·전셋값 뒷전 ‘대출 풍선효과’ 조장 우려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09.01 07:50
ㅣ 수정 : 2021.09.01 08:56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을 억제하자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 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서 “전세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못 받게 하지 말고 전셋값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개인 대출 수량 통제는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대출 수량을 통제하면 당장 전세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차주들을 제2금융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교수와 비슷한 의견이 시민단체에서도 나왔다.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차주들이 선회한다”면서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할 것이라면 일원화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통제하니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주거·복지 문제가 서민 경제에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이를 보완할 정책은 내놓지 않고 서민들에게 또다른 빚을 내서 해결하라고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전셋값 상승이 가계대출 1800조원 시대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집값·전셋값을 내리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정부가 차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금융당국이 금리를 올려 차주들이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면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루어졌는데 대출을 줄이는 것보다 보유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체 부가적인 정책을 쓰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풍선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부업체는 차주들이 3개월 정도 급전을 융통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은 안해준다고 해서 돈을 빌리는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출이 제도권 금융에 막혀 있는 것은 맞다”면서 “서민들이 어디서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는 있어도 대부업체로 선회하는 것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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