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원 기자 입력 : 2021.08.24 10:25 ㅣ 수정 : 2021.08.24 10:29
코로나19 사태 속 잦은 이직과 휴직으로 고용보험 예산고갈, 내년 최대 2배 오를 것이란 전망에 직장인들 좌절
일본의 고용보험료가 내년 최대 2배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달 21일에 발표한 노동경제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은 전년 대비 32만 명 감소한 319만 명으로 확인되어 10년 만에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직자 감소의 원인은 역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정 때문이다.
2010년에는 리먼 브라더스 쇼크의 후폭풍으로 연간 이직자 수가 283만 명까지 급감했었기 때문에 작년은 그보다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0% 가까이 감소한 해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받아들이는 심각성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이직사유로 ‘보다 좋은 조건의 일을 찾기 위해서’를 꼽은 직장인은 14만 명 줄어든 113만 명을 기록했지만 ‘사측의 구조조정, 퇴직권유로 인해’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4만 명 늘어난 12만 명을 기록하여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직시장에 내몰린 사례가 늘어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쿄 상공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희망퇴직을 실시한 상장기업은 총 91곳으로 2019년 대비 2.6배 급증했다.
희망퇴직 규모는 확인된 것만 1만 8000여명으로 구체적인 모집인원을 밝히지 않은 상장기업과 애초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장기업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최소 4~5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예로 일본의 대표여행사 중 하나인 JTB는 비상장기업에 속하는데 올해까지 전체 직원의 20%가 넘는 6500명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올해 신규 채용은 전면 보류를 결정하면서 기업 한 곳에서만 무려 7000명에 가까운 고용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고용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덕분에 휴직자와 이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내년에는 최대 2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도 등장했다.
2019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금은 1조 5000억 엔 정도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2020년 봄부터 고용조정 조성금이란 명목으로 4조엔에 달하는 막대한 지출이 발생하면서 기존 적립금을 모두 소진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목적으로 마련된 적립금과 국가예산까지 추가로 끌어다 쓴 상황이다.
때문에 기존의 고용보험료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이면 직장인들은 2배, 사측은 1.6배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인상분을 직장인들이 부담할지 세금으로 보전할지 여부는 올해 겨울부터 후생노동성의 심의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직장인들은 이미 충분히 무거운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가 직접적으로 오르든 국가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든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일본인들의 조세부담률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