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제도개선 효과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심층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 203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에 1.6조 투자하되 기업이 50% 이상 개발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자 국방 우주산업을 육성할 기회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지난 6월 29일 국방컨벤션에서 ‘우주정책 포럼 및 우주기업 간담회’를 열고 ‘위성 산업화를 위한 국방분야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기술력 확보를 통한 수출여건 보장 및 산업체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소형위성 및 중·대형위성의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하고 우주검증이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2030년 간 1.6조를 투자하며, 이 중 50% 이상을 기업 주도로 개발할 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 개발 주체를 단계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기업 주도로 전환시키고, 대량 생산하는 위성개발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을 다변화해 기업의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며, 위성사업 시험평가 및 계약 시 제한사항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성 시스템 조립·시험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방사청은 향후 위성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도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일론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2020년대 중반까지 위성 1만 2000대를 발사하고 이후 4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스페이스X’는 425사업 발사체 제작 입찰에도 저가로 참여해 수주한바 있다.

■ 소재·부품 기업 쉽게 진입할 길 열려면 사업자 선정 방식 검토해야

이렇듯 전 세계의 인공위성 개발은 이미 대량생산 및 가격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나가려면 이제까지 추진해오던 지명경쟁 입찰 방식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닉(秘匿) 사업이란 이유로 과거 참여 실적이 있는 특정 기업 위주로 지명해 소수만 경쟁시키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닉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해당 기업이 스스로 구비하면 되니 참여 의사가 있는 소재·부품 기업들이 가급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를테면 연구개발 과제도 신규 기업의 진입 여건을 고려해 필요시 분리 발주하고, 국가가 보유한 기술도 필요한 곳에 적극 이전해주는 자세가 요구된다. 

방산 전문가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으니 비닉사업으로 분류할 부분도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며 “비닉 사업은 꼭 지켜야 할 분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분야는 위성 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우주산업 활성화에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위성 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국내 소요는 물론 세계 시장에 도전할만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산업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ADD 주도하에 몇몇 특정 기업 위주로 위성(미사일) 분야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방식은 국가가 보유한 기술을 일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여서 산업 활성화에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 공개경쟁으로 제도 바꾸고 기업에 국가 보유 기술 적극 이전해야

게다가 특정 기업에 집중된 생산 방식은 기술 개발과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방산 전문가들은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참여 기업의 다변화가 요구된다”면서 “역량을 구비한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정부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방 위성산업이 육성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연구개발의 난이도를 고려해 개발 위험이 큰 구성품은 기존 기업을 포함한 복수개발을 추진하고, 위험이 적은 구성품은 신규 기업에 기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산 차질을 빚더라도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고 경쟁력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이 분야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방사청이 위성 산업화 추진전략까지 발표했으면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인 제도로 발전돼야 한다”면서 “먼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지명경쟁 방식을 공개경쟁으로 바꿔 기업의 신규 참여를 확대하고, 가격·기술 경쟁력을 가진 소재·부품 기업에게 국가가 보유한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국내에서 위성을 개발하고, 수출의 성과를 창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소재비용 절감을 통해 위성 발사체 가격을 낮추고, 핵심 구성품 개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소재·부품기업의 경쟁력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