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그로기 상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실효성 논란' 격화 조짐

박희중 입력 : 2021.08.11 12:02 ㅣ 수정 : 2021.08.11 12:02

7월 취업자수 늘었는데 자영업 취업자만 감소로 돌아서/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치명률·중증환자 기반의 방역수칙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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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이 다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수는 2764만 8000명으로 지난 해 동월 대비 54만 2000명이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들이 담당하는 업종에서는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철회를 포함한 기존의 방역시스템 전면 쇄신을  요구해왔다. 

 

자영업의 타격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지침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7월에 1만2000명이 줄었다.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이 늘었다.  매출격감으로 인해 살아남은 자영업자들도 고용원을 두지 않고 ‘1인 사장’ 체제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확진자수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적 규모의 시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체제를 버리고 치명률·중증환자 기반의 방역수칙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자영업을 사지에 몰아넣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오후 6시 이후 음식점  손님을 2명으로 제한하는 최근 조치등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자영업 붕괴만 재촉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과 ‘시기상조’라는 반박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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