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정부가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카드를 내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K 반도체 전략보고 대회’에 참석해 반도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K 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동안 정부에서는 R&D(연구개발) 비용 최대 50%, 시설투자 비용 최대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판교와 평택, 화성, 용인, 청주 등 지역을 연결하는 K 반도체 벨트를 조성하고 10년 동안 반도체 전문 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미 조성돼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조차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면 반도체 벨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도 부족하다.

정부는 세계 최대의 노광장비 기업 ASML 등 유수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늘려 반도체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면 관련 기술투자와 인력 양성이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전략발표 내용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학과 정원은 10년간 1500명으로 확대한다고 돼 있다. 연간 150명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간 발표와도 상당히 모순되는 지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나 주로 석·박사급 지원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산업부 통계를 보면 반도체 인력 부족현황 약 1500명에서 60.6%에 해당하는 909명이 학사 인력에서 발생했다.

매년 1500명을 웃도는 반도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인력 충원을 위한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인 것이다.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는 기업과 정부 모두의 목표다. 궁극적으로 기술 및 인력 확보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 육성에 필요한게 무엇인지 궤뚫어 보고 그에 필요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선취점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요소인 만큼, 정확하고 꼭 필요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