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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韓 반도체 산업 경쟁력, 선도국 60% 수준…지원책 절실"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5.06 11:56
ㅣ 수정 : 2021.05.06 14:54
전경련·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설문조사 / 'AI 반도체 SW'·'반도체 설계' 56, 가장 저조 /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1순위는 세제지원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미국·EU·일본·대만 등 선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전문가들은 국내 AI(인공지능),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은 분야별 최고의 선도국(기업) 수준을 100으로 볼 때 60에 불과하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관련 법률 체계를 재정비하고 소자·설계·소재·부품·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회장 박재근)와 공동으로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임원 및 회원 등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선도국(기업)과 비교하면 AI 반도체 소프트웨어(SW)와 반도체 설계 항목이 56으로 가장 낮았다.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부문도 59로 저조했다.
반도체 장비(60)와 반도체 부품(63), 전력 반도체 설계(64), 반도체 소재(65) 등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메모리반도체 공정과 설계는 각각 95, 92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보기술(IT)용 반도체 공정(81)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80)도 비교적 점수가 높았다.
게다가 기술 경쟁력이 낮은 분야일수록 인력도 현장 수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를 100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 설계와 차량용 반도체 설계는 55, AI 반도체 SW 56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의 설계(75)와 공정(84) 인력도 현장 수요보다 적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부문은 주로 IT용 반도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지만,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진전할 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시스템반도체 육성 차원에서 반드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중국·대만·EU·일본 등 각 주요국(지역)의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육성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추격에 대해 '매우 부정적(30.0%)' 또는 '약간 부정적(55.0%)'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만 기업들의 파운드리 사업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25.0%)'이거나 '약간 부정적(60.0%)'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55.0%)인 시각 외에도 긍정적(39.0%)으로 보는 의견도 많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반도체 고급 기술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부족(1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또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불안정(13.5%)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미비(12.3%) 등을 우려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기업의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0%)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테스트베드 확대(18.7%)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15.7%) △R&D(연구개발) 부문의 주52시간 근무제 유연성 강화(9.3%) △건설·환경·안전(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8.7%) 등을 꼽았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세계 각국의 자국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에 대응해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법’을 발의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소자·설계·소재·부품·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 지급, 환경·안전·건설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전기·용수·폐수 처리의 신속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화관법·화평법·근로기준법 등 4대 산업법 규제 완화, 차량용 반도체 신규 팹 설치, 연구개발 및 설계 분야의 우수한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기술 격차를 벌리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기업을 따라잡는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리스크까지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의지를 표명해 다행이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경련은 반도체 제조시설 및 R&D 투자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우수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대학 전공 정원 확대 및 장학금 지원, 건설·환경·안전 관련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행정 지원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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