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조합 택배 상하차, 노동 환경 개선요구..."법무부 정책은 ‘위험 외주화’ "지적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일하는데 밥 먹는 시간은 12분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이주단체 등이 택배 상하차 분류 업무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선 열악한 근로 환경을 먼저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방문 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기존 축산·어업 등뿐만 아니라 물류 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근로 범위를 확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택배 상하차는 물류 업무 가운데 대표적인 중노동으로 꼽히며 다단계 하청 구조 탓에 처우도 열악하다”며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을 이주노동자로 메우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를 업무에 투입하기 전 열악한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는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나 사고 등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한 후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노동단체 9곳도 “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지 말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온라인 쇼핑과 물류업이 급성장하면서 택배업계의 열악한 업무 환경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며 “근로 환경 개선 방안으로 이주노동자 투입을 내세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안전 관련 시민단체인 '일과건강'이 택배 노동자 1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은 일요일을 빼고도 주 평균 71.3시간을 일하지만, 식사 시간은 하루 평균 12.2분에 불과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