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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어 LH까지…대구시, 전수조사 대책 수립 뒷북 논란
김덕엽 기자
입력 : 2021.03.13 23:55
ㅣ 수정 : 2021.03.14 00:32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지난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창립기념일 하루를 앞두고, 뒤늦은 행정조사를 실시했던 대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관련 대책을 비교적 늦게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오전 10시 40분 쯤 채홍호 행정부시장 주재로 ‘LH 투기의혹과 관련한 대구시 대책 발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시 본청, 구·군, 도시공사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하기 위하여 합동조산단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지구는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 3920필지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조사대상은 대구시와 구·군 全 직원, 도시공사, 2차 조사대상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며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해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부시장은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대구시, 구·군, 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4월 첫째 주에 발표할 예정으로,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면밀한 법률적 검토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추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대구시는 LH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불신과 의혹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시기인 만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그동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하여 타 기관들과 다르게 대책 수립에 늑장을 부린 것으로 확인돼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8일 LH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오는 4월 2일까지 공사 임직원 176명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하여 대구대공원, 대구국가산업단지, 안심뉴타운, 식품산업클러스터, 금호워터폴리스, 복현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투기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대구도시공사는 특별감사를 위하여 임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아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수집을 마친 뒤 감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의심이 있는 사례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이어 경북도 등은 지난 9일 LH 투기 의혹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 조사 범위와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도 본청과 산하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그와 달리 대구시는 지난 11일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과 관련된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도 감사 계획이나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12일 오후 6시 40분 쯤 ‘LH 투기의혹과 관련한 대구시 대책 발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실제 대구참여연대은 “LH와 청와대,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수사가 시작된 만큼 지역에서도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 경북도와 그 산하기관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가 시작된다”며 “반면 대구시는 묵묵부답으로, 시 또한 본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시를 출입하는 한 중견 언론인 K씨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에 “대구시의 행정력은 어느 지자체에 비교할 만큼 훌륭하다. 그러나 큰 사건에 대해선 인근 경북보다 늦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는 신천지와 긴급생계자금 지급 등에 늑장 내지는 뒷북을 부려왔고, 이번 LH 사태 또한 연호지구에 각종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보다 늦게 대책을 수립했다. 항상 아쉽다”고 말했다.
그에 모자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대구시의 LH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전수조사에 대하여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것 같다는 지적과 우려를 내뱉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본청과 산하기관, 구·군 전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업무상 정보를 이용 하였는지를 전제로 본다는 점, 지자체 자체조사라는 점에서 용두사미격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가 핵심이긴 하지만 이것만 중심으로 보면 대다수가 투기의심사례에서 벗어날 가능성 높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만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 되어 투기의심사례는 더더욱 축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먼저 공개하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 판단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투기의심 사례로 보고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서 보듯이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지인이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또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님을 통감하고, 대구지역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전원과 관련 공무원, 산하기관 등 전수조사 대상을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부동산 범죄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전·현직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대구시의회 의원들 또한 성명을 통해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 대구시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의원들은 “LH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5년전 퇴직한 분을 포함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시청을 포함한 1만 2500명중 개발과 관련되는 시설직과 녹지직에 대해선 특별히 심도 있는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도시공사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하기관인 철도공사, 환경공단, 시설공단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구경제자유구역청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조사를 통해 의심이 드러날 경우 즉각 경찰에 고발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일벌백계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최대수위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사직원은 자신의 가장 기본인 ‘공공의 이익’과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로서 자긍심 높은 대구시 공직자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계기로 삼길 간곡히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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