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그룹의 혁신 동력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 미중 패권다툼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글로벌 기업 간의 혁신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삼성은 또 다시 '옥중경영' 체제를 재도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2017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현장경영 체제'를 구축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3년 만에 도루묵이 돼 '옥중경영'으로 되돌아 가야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경영시스템의 혼란은 혁신동력을 미궁에 빠뜨릴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 새로운 재판에서 실형 받으면 수감생활 더 길어져 / 제임스 김 암참 회장, "한국은 기업인에 대해 과도하게 법적 책임 물어"

더욱이 올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편법 경영권 승계 재판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 부회장은 옥중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아야 한다. 2017년 보다 '옥중경영' 환경이 더 열악하다. 새로운 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을 경우 수감생활이 훨씬 더 길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기업의 총수에 대해 과도하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하 암참) 회장은 19일 온라인 신년 암참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에서 얼마나 과도하게 기업인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기준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기업인에 대한 사법적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단언한 것이다.  

김 회장은 "한국은 법률 준수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면서 "한국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쟁국보다 훨씬 더 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 개인적인 위험과 경영 활동 차질을 많이 겪는다"고 지적했다. "법치주의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한국만의 특수한 문화를 보여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한국경제의 7가지 과제중의 하나로 기업인 사법리스크 개선을 꼽기도 했다. 

■ 이재용의 윤리경영 동력 약화되고 대규모 투자 어려워져 

삼성 내부도 2017년 총수 부재 상황'을 떠올리며 충격에 휩싸였다. 이 부회장이 없는 1년6개월 동안 회사 경영을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등 이 부회장이 해왔던 신경영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놓은 ‘뉴삼성’ 선언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회장은 당시 4세 경영권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철회, 준법경영 강화, 신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뉴삼성 이행 계획을 밝혔는데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동력을 잃거나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증설을 포함한 국내외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나 유망 기업 인수합병도 한동안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대신해 전문경영인들이 회사를 이끌겠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오너가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사전에 계획된 투자 집행 외에 새로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삼성처럼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총수 부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이 수감됐던 2017년 역시 삼성이 반도체 호황으로 호실적을 이어간 만큼 오히려 삼성이 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