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3가지 핵심경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 ‘코로나 이익공유제’, ‘4차재난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를 감안해 소수의 기자들을 현장에 배석하고 나머지는 화상 연결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부동산 공급부족 인정하고 '특단의 공급대책' 강조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화 실패 이유에 대해선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었다. 예년에 없던 세대수 증가다. 이유는 분석해봐야 겠지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됐다”며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국토부에서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 “코로나 이익공유제, 정부가 ‘제도화’로 강제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4차 재난지원금 말하기엔 이른 시기”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경으로 해야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2021년 본 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4차 재난 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지원금도 그분들에게 당연히 두텁게 지원되는 선별지원형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어서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국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상황이 된다면 그 때는 보편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많다”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