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18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 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글로벌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삼성그룹의 향배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편의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은 뇌물액 50억여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황이다.

대법원이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총 86억원 규모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실형이 유력시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정한 뇌물액 86억원은 앞서  1심(징역 5년)보다는 적다.  1심의 5년 형보다는 적게 선고되는 게 순리이다. 그런데 2심(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보다는 많다. 이번 최종선고에서 이 부회장 형량의 타협점이 1심과 2심의 중간지점 어느 곳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 2가지가 있다. 이 변수들은 재판부로 하여금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를 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삼성준법위원회 반영이 이 부회장 형량 최대 변수/'총수가 두려워하는 준법위 '만들기 노력 인정할까

2019년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는 삼성 그룹 전반의 준법체계를 감시할 제도 마련을 촉구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이고 효과를 내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에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삼성 외부에 독립적 준법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를 두고 준법 삼성 경영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삼성준법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요구했던 '총수가 두려워하는 준법위'를 만들려는 노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최후진술에서도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 회사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외부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법에 어긋나는 일은 물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의 부당압력에도 거부할 수 있는 준법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올해 첫 준법감시위 회의를 11일 진행해 면담 정례화를 약속 하기도 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실형 여부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이 부회장  '삼성총수 역할론'/국가경제 영향력도 재판부의 고민사항? 

재판부 입장에선 삼성 총수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도 얼마나 반영할지 고민되는 부분이다.

이 부회장의 부재는 GDP 25% 차지하는 대기업 그룹의 총수이자 전자·반도체 최전선에서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과감한 투자와 M&A(인수합병) 이슈 등에 있어서 부회장이자 오너인 이재용의 존재 유·무는 삼성은 물론 산업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 재계 관계자도 "이 부회장이 2030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를 가지고 5G·AI·파운드리 등 산업 일선에서 삼성을 이끌어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부분도 재판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자유의 몸을 만들어 경영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들은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총수 역할론’에 재계뿐만 아니라 다수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어떻게 반영해 재판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