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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카카오뱅크가 금감원 통보받고 마이너스 대출 중단했다고?
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2.18 07:07
ㅣ 수정 : 2020.12.21 12:50
금감원, 카카오뱅크 리스크 관리에 대해 ‘경영유의’ 통보 /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중단은 금감원과 무관한 한시적 조치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카카오뱅크의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영유의 조치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조치를 권고하는 조치로 카카오뱅크는 해당사항을 개선해서 금감원에게 보고해야한다.
공교롭게도 17일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통장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힘에 따라 금감원의 경영유의 통보를 의식한 결과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하지만 뉴스투데이 취재결과, 카카오뱅크 측은 증폭된 대출 수요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일 뿐 다른대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대출을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금융감독원, 카카오뱅크에 대한 첫 감사에 경영유의 6건, 개선사항 3건 통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카카오뱅크의 리스크 관리 업무 등과 관련해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조치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금감원의 이번검사가 처음이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설립 후 3년간 검사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비대면 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시도해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자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경영유의 조치로 내부자본의 한도조정 관련 통제절차 강화와 유동성 위기관리 분석 결과를 반영한 비상조달계획 마련방안을 제시했다.
또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내부자본 한도를 이월해 운영하고 리스크 성향 또한 은행 전반의 충분한 검토없이 수시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업무의 개선을 지시했다.
더해서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리스크의 특성 및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리스크 산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사항으로는 신용평가 및 부도율의 산출체계가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데이터를 반영해 체계를 개선하고 실제 운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위기상황분석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시장변동성이 커졌음에도 현재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설정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위기상황 시 은행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취약할 우려가 있어 위기상황분석 체계의 개선을 지시했다.
■ 카카오뱅크, 31일까지 신용대출 일시 중단…‘금감원 검사 때문 아니야’
카카오뱅크는 금감원에게 리스크관리에 대한 경영유의를 받은 후 대출을 규제했다.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
따라서 금감원의 권고사항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측은 ‘아니다’고 답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혀 무관한 일이고 금감원의 경영유의 조치 발표와 카카오뱅크의 대출중단 발표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짜에 나와서 일어난 오해”라며 “이번 신용대출 일시 중단은 당행의 대출 속도 조절 차원이고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대출 잔고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금대출(소액마이너스통장 대출), 사잇돌 및 민간중금리 대출 등 다른 대출은 지금도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크게 대출을 줄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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