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6단체 "여당의 경제3법 단독 기습 통과 추진 우려"표명
오세은 기자
입력 : 2020.12.08 15:48
ㅣ 수정 : 2020.12.09 21:16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기업 경영 흔들어"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6단체가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8일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 6단체장은 이날 오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동입장을 밝힌 단체장들은 "경제계는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 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간 여당에서도 이를 경청하며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은 법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장은 이와 함께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