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뉴질랜드 국민들은 1939년9월 나치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11년전 폴란드 침공시 나치독일이 기만했던 것과 같이 “한국이 북한을 침공해 이를 대응하기 위해 6·25전쟁이 촉발되었다”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훗날 스탈린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소련의 사주로 김일성이 남침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 뉴질랜드와 유엔은 공산주의자들이 재차 침공하면 다시 참전할 것을 약속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이 유엔의 승인으로 정부를 수립했으며 이때 소련은 유엔의 이런 조치를 거부하고 평양에 김일성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을 안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들은 이승만 정부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휴전협상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었다.

 

한편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시 유엔사령부 파병 16개국의 일원이 된 뉴질랜드와 유엔은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다시 침공할 경우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다시 참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도 “한반도에 유엔사령부가 존재하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후 뉴질랜드군은 1957년까지 한국에 주둔했으며 현재는 군사정전위원회에 5명이 소속되어 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62년 6월 한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에드워드 테일러가 초대 주한 대사로 임명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양국의 유대는 뉴질랜드의 용맹한 군인들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을 지원했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적절한 예우를 받고 있다. 한국에는 부산 유엔기념공원과 가평지역에 참전 기념비가 있고 전사자 대부분이 그곳에 묻혀 있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이 1915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을 기리는 앤잭데이(Anzac Day)와 6월25일에 국립전쟁기념관에서 6·25전쟁에서 희생된 참전용사의 이름을 호명하는 의식을 갖는다. 

 

한국 정부도 1980년대부터 참전용사들의 한국 방문을 지원해왔다. 비록 현재는 나이로 인해 제약이 있으나, 이는 매우 인기있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 참전용사들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전쟁 당시 한국과 고도로 성장한 오늘날의 한국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

 

6·25전쟁은 아직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국민들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6·25전쟁은 양국의 외교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한국 재향군인자선단체는 지난 16년간 가평북중학교와 백령도에 사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한국 청년들의 교육에도 이바지해 왔다. 

 

뉴질랜드 국방부 이안 맥기본 전쟁사교수는 “양국의 외교 관계를 위해 참전용사들의 한국 방문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프로그램과 함께 뉴질랜드의 가평 및 백령도의 장학금 지원도 계속 유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위주의적 경향의 행태와 민주주의 대한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와 공동대응 협력의 강화 필요

 

국방대 김태현 교수는 향후 안보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안보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당분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정전체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둘째, 아태지역의 미중간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세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공통의 안보 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염병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초국가적인 협력의 강화와 공조가 중요하다.

 

따라서 김교수는 “세국가가 6·25전쟁에서의 공동의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 동아시아의 안정 유지, 비전통 안보위협 공동 대응 분야에서 긴밀한 안보협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겠지만 선거와 우편투표 조작 등을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품위와 규범을 내팽개쳤고, 전세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혼돈의 늪에 빠져들었다.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볼 때,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가 이 두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영향이 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은 혼란스럽지만 한·미 동맹에는 유익한 결과인 이번 선거는 한·미 동맹에 다섯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기대하지 말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힘써야 한다”며 “첫째,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바이든·김정은 회담 없을 것이다. 셋째, 앞으로 몇 달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왜냐면 북한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도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 관리들은 여느 때보다도 잘 준비돼 있고 한국 측과의 협력도 원활하다고 전망했다. 

 

“네째로, 민주주의가 회복된다”고 예측했다.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시위자들의 험악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역대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주의는 바이든 외교 정책의 핵심 가치이고 취임 이후 첫 행보는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정상회담이 될 듯하다. 한편 바이든 주변의 민주주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자’ 전술에 취해 있는 동안 청와대에서 드러난 약간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걱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그린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 했지만 트럼피즘은 살아있다”라고 우려했다. 트럼피즘이란 미국 전역의 소도시와 지방에 거주하는 백인 미국인들의 반(反)엘리트적 정치 성향을 반영하며, 외교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은 미국 우선주의인 트럼프 추종세력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한·미 동맹에 다섯 가지 의미를 되새겨 볼 때, 향후 문재인 정부에 시사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에 북·미회담을 추진하라고 설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한국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정책을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수행할 국제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무엇보다도 마이클 그린이 지적한 “권위주의적 경향의 행태와 민주주의 대한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적 규범 준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