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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정최고금리 인하되면 주요 카드사 저신용자 갈 곳 없어진다
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1.19 16:10
ㅣ 수정 : 2020.11.22 19:16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에겐 '빨간 불'? /본지 취재 결과 20% 이상 대출금리 받던 카드사 저신용자에겐 다가올 '현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법정최고금리가 4%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20%이상의 대출금리를 받던 카드사 고객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24%인 현행 법정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는 저신용자에게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세간의 우려가 컸다. 뉴스투데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러한 우려는 카드사 대출자들에겐 현실로 다가온다. 특히 최고금리가 10%대인 은행권과 달리 카드사들은 최고금리가 20%를 웃돌기 때문에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별도의 조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달리 20%대 대출을 받고 있는 저신용자들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의 최고금리는 23.5%에서 23.9%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바뀌는 법정최고금리에 따르기 위해 자사의 최고금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같이 카드사들이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대출조건을 강화하면 저신용자의 대출 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카드사 관계자들, "현재 금리 20% 넘긴 저신용자들 카드사 대출 받기 어려울 듯"
익명을 요구한 주요 카드사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법안이기 때문에 예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여신금융업계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현재 20%가 넘어가는 대출을 받는 신용자는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 섣불리 향후 대책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고금리 20%라는 범주에 들지 않는 신용자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카드사 관계자도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기보다는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23% 금리를 받는 신용자가 갑자기 19% 금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드사 내부의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C카드사 관계자는 “정확히는 상황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각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최고금리를 산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리스크 관리 모델을 디테일하게 끌고 가면서 기존 고객들의 신용도를 판단해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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