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법정최고금리가 4%포인트 인하돼도 시중은행 대출 고객들은 '서민대출 절벽' 등과 같은 부작용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발행된 이 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법정최고금리가 하락할 경우 일부 은행과 카드사가 20% 이하 구간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서민대출이 막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뉴스투데이 취재결과, 주요 시중은행들은 "시중은행의 법정 최고금리는 이미 20% 이하이므로 이번 정부여당의 조치와 무관하다"면서 "기존 신용등급 구간별 대출금리에도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고 자격조건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20% 이하 대출금리 인하 및 자격조건 강화 계획 없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거의 최고금리가 20% 이하라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요즘 또 워낙 금리가 낮지않냐”며 “20%이상의 대출금리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제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그쪽 업계에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기업은행의 경우 자체적인 대출 상한 금리가 20%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20% 산정 건에 대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체로 시중은행은 15% 이상의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은 24% 이상의 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니까 그들을 겨냥한 법인 듯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