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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합주에 대한 개표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선불복에 돌입함에 따라 상당기간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후보가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 전혀 달라질 '바이드노믹스 Bidenomics·바이든의 경제 정책)'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내은행 대출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미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한국 국채금리 및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내년 확장재정정책으로 국채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외 요인이 맞물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바이든 2조 달러 대규모 부양책, 미 국채발행 증가→미 국채금리 상승→한국 국채금리 동반 상승→시장금리·대출금리 상승
KB금융그룹 산하 KB경영연구소는 지난 5일 미 대선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후보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국내외 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의 주요 공약은 친환경 등 미래산업, 제조업 분야 등에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바마케어를 부활·확대시키는 등 경기부양책에 집중돼 있다. 예상 재정지출 규모는 2조2000억달러(약 247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한국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닐까.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확장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규모가 늘어나면 장기물을 중심으로 미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결국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달러 강세가 발생, 달러 메리트가 올라가면서 신흥국으로 움직였던 달러자금이 미국으로 쏠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에선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고 국내 채권 등은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결국 ‘달러무브’ 현상으로 한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시장금리가 변동, 시장금리에 연동·결정되는 은행 대출금리도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같은 한미 국채금리 간의 연동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미 국채(10년) 금리간 상관계수는 지난 2015~2020년 0.786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전문가, “블루 웨이브 무산에도 공화당比 부양책 규모 클 듯” / 시중은행, “신용대출·주담대 등 금리 상승 예상”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더불어,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 물결)’가 무산된 점이 변수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국내 대출금리 상승을 점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블루 웨이브 무산으로 재정지출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부양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업계 분위기다”고 말했다.
즉 국채금리가 얼마나 오르느냐 상승폭의 문제일 뿐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는 설명이다.
미 국채금리 상승에 더해 국내 요인도 한국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관계자는 “외국계자금 이동을 제외하더라도 2021년 확장적 예산 등을 이유로 국내 국채발행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국내에서도 국채금리 상방요인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금융당국의 주문대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면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분 기준)는 8월 역대 최저치인 연 2.55%에서 9월 2.59%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8월 2.39%에서 9월 2.44%로,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2.86%에서 2.89%로 올랐다.
여기에 미 국채 금리와 연동된 국내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폭은 미국 부양책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가늠해 볼 수 있다”면서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상품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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