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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야기 (116)]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자영업자 구조조정’ 두고 격론
변혜진 기자
입력 : 2020.11.05 06:44
ㅣ 수정 : 2020.11.21 10:51
통화정책 의결하는 금통위원들이 자영업 토론 벌인 건 이례적 현상
모든 직업에는 은밀한 애환이 있다.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업무의 특성에서 오는 불가피함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때문에 그 애환을 안다면, 그 직업을 이해할 수 있다. ‘JOB뉴스로 특화된 경제라이프’ 매체인 뉴스투데이가 그 직업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지난달 14일 열린 한국은행 22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들이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이 받은 심각한 타격을 걱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 및 신용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위원들이 '자영업'이라는 특정 직군의 생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생존투쟁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풍경인 셈이다.
■ “코로나19 사태 진정돼도 자영업 고용 회복 어려울 듯” / “자영업은 고용 취약부문, 코로나 충격 작지 않아”
한은이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자영업 취업자 수가 큰 폭 감소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앞당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에서 그간 서비스업의 비대면 자동화 추세와 함께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코로나19로 가속화됐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자영업과 관련된 고용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은의 관련부서에서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도소매‧숙박음식 등 전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왔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세 및 한계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했다.
다른 위원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충격이 주요국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지만, 그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로 취약부문에 대한 충격은 작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지나친 걱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면서도 “과거 위기 시에 비해서는 자영업자수의 감소폭이 아직은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 “자영업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필요” / 한은, “자영업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분석할 것”
한 위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비해 더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한은의 관련부서 관계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신규창업이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원들은 자영업자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한 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영업에 대한 일시적 지원뿐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사회안전망 마련 등 구조적인 대응방안모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비해 큰 폭 감소하는 등 여러 특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은) 관련부서에서 자영업 고용에 대해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은의 관련 부서는 “자영업과 관련된 고용이 여전히 전체 취업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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