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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라임 전주 김봉현의 1·2차 입장문 핵심메시지는 ‘검찰’ 정조준
박혜원 기자
입력 : 2020.10.23 02:27
ㅣ 수정 : 2020.10.23 02:27
술접대·금품 제공…검찰에 로비한 이력 낱낱이 밝힌 김봉현의 4가지 주장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1일 14쪽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공개한 5쪽 분량의 입장문에 이은 2차 입장문이다.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직전 잠적해 5개월 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4월 체포돼 현재 구속 중이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담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김 전 회장은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들에 로비했던 정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이에 따라 여권 인사가 다수 거론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됐던 라임 사태는 ‘검찰 게이트’로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김 전 회장의 강한 의도가 실렸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1차 입장문 공개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한 별도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입장문이 발표된 다음날인 22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자신이 검찰에 로비한 이력을 밝히면서까지 표적 수사 등을 지적하며 검찰을 정조준한 김 전 회장의 주요 주장은 4가지로 압축된다.
◀ 주장 1 ▶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로비했다…그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
1차 입장문 대부분은 김 전 회장이 검찰 관계자들에 로비를 했으며, 이것이 라임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 알려진 A 변호사를 검찰과의 로비 통로로 언급했다.
김 전 회장에 따르면 A 변호사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담당 주임검사였다. 그는 “2019년 7월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청담동 소재 룸살롱)를 했다”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차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접대를 받았던 검사들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검사들’이라고 특정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후 임시기구 형태로 부활해,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파헤쳤던 수사팀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입장문에는 “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수사관 접대(청암동 소재 룸살롱) 2회”,“2019.9월 추석 떡값 지급 - 8천 지급(라임 사건 관련 전직 1, 현직 3)”, “2019. 10월 2억 지급(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무마용)”, “2019. 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지검장 로비 명목- 친형 관련 사람)”등과 같이 김 전 회장이 검찰 관계자에 로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 주장2 ▶ “검찰, 여권·청와대 인사는 겨냥 수사하고, 야당 의혹은 묵살했다”
검찰이 여권 및 청와대 인사를 겨냥해 수사 방향을 정해놓고, 김 전 회장이 야권 인사에 로비했다는 진술은 묵살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김 전 회장은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서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김 전 회장은 강 전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나, 강 전 수석은 ‘허위진술’이라며 김 전 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더불어 “너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는 대목을 통해 김 전 회장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 표적 수사의 대상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야당 의원에게도 로비를 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의 로비가 이루어졌고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 안 됨”이라고 적었다.
다만 2차 입장문에서는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라임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 회장이 2억을 지급하였다”며 이를 검찰에 말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 주장 3 ▶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도피할 때 검찰이 도와줬다”
2차 입장문에는 김 전 회장과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도피 당시 검찰이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 전 회장은 “최초 이종필 부사장 도피 당시 때부터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도피 권유와 검찰 수사팀의 추척 방법·휴대폰 사용 방법 등 조력을 받았다”며 “‘일도 이부 삼빽’이라는 ‘일단 도망하고 이번 부인하고 삼번 부인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검찰 용어를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버스업체 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재무 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해 빼돌린 수원여객 회삿돈을 기업 인수에 대부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모처에 함께 은신해 있던 중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 주장 4 ▶ “수원여객 사건 때 수원 지검장에 로비해 영장 발부 기각 청탁했다”
2차 입장문에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수원 지검장에 수원여객 횡령 관련 영장 기각을 로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사건 당시 수원 지검장에게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며 “‘수원 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지인에게 실제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영장 발부가 안 된 게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두 차례는 반려되고 세 번째 신청에서야 영장이 검찰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김 전 회장이 입장문을 전달한 KBS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청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영장을 청구했다”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김 전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한 1차 입장문 전문.
[ 1쪽 ]
2019. 6월경 라임사건 발생 (라임 미공개 사건 발생)
- A 변호사 라임 이종필 부사장 본인 소개 후 선임(본인이 1억지급(수표) - 계약서 없고 구두 선임)
- 최초 본인 수원 여객 사건 선임할 때부터 계약서 없이 다수의 사건 선임
- YG 정마담 사건 관련 본인에게 선임 계약서 없이 3천 받고 다른 어쏘 변호사 앞에 두고 뒤에서 검찰 등 막후 역할
- 김○○ 3천, 김○○ 3천 등 그외 다수 사건 선임 계약서 없이 진행
- 정 마담 사건 마무리 공로로 에르메스 국내 최고 VVVIP(신라호텔 명빈관) 첫날 처음 초대권 지급 후 와이프가 사건담당부장 부인드로가 동행 후 선물 로비
- 라임 사건 선임 후 에르메스 3천만 원 상당 가방과 천만원 상당 와인 수령 등
- 2019. 7월경 : A 변호사와 검사 3명 술접대(청담동 소재 룸살롱) 1000만 상당, 검사 1명 얼마 후 라임 수사팀 합류(특수부 검사들로 이루어졌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 삼성 특검 등 함께 근무) -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
※ A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 검사로서 당시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의 실세로서 현 정부 들어서 문 총장 청문회 신상팀장으로 청문회 참석했다가 문 대통령의 “저 사람 저기 왜 있어요” ○○○, 2018년 변호사 개업 (노무현 대통령 사건 진행 당시 부산 출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조사 때 문 대통령 변호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당시 A 변호사와 심한 분쟁 있었다고 함)
- 라임 미공개 사건 A 변호사 선임 후 추후 사건 더 진행 안됨
- 2020. 5월 초 수원 지검 방문
- 수원 사건 담당 주임검사와 서로 형님 동생하며 대화 나눔 (선임 변호사 아님)
- 본인 면담 시 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고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본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함 (당시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사건 공소 금액 엄청 키워서 구형 20~30년 준다고 했다고 협박함. 청와대 친구 사건도 본인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축소시켜주고 있다고 무조건 협조하라고 함)
- 당일 A 변호사가 본인과 대화 나누고 주임검사 면담 후 떠나고 나서 당초 이틀 동안 험악한 분위기 바뀌고 주임검사 바로 정치인 면담 사직 후 이틀 연속
[ 2쪽 ]
본인 사건은 제외하고 정치인 사건만 조사하기 시작함 (나와 면담 내용 모두 인터넷으로 서울 남부지검과 공유)
- 2020. 5월 말 서울 남부지검 도착 – 전에 술 접대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음. (A 변호사수원구치소 면회와서 서울남부지검가면 아는 얼굴봐도 못본척하라고 함)
- 처음 조사 때부터 청와대 챙정관 뇌물공여 조사 때부터 담당검사가 본인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도 다 인정했으니 나도 인정만 하면 된다고 사전에 다 얘기된 걸로 안다고 하며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진술 작성한 후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 수정 후 본인에게 인정 시키는 식으로 수사 시작됨. (사건 조사 당시 A전수사관 관련으로 수사 검사와 다른 의견으로 진술했더니 본인에게 반말과 고성이 오가고 검사 뛰쳐나간 후 그 다음 조사부터는 본인이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수사 진행함. 그리고 A전수사관 관련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음)
- 2020.5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5개월 가까이 본인 본 사건조사는 10회 정도 이루어졌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조사는 주3회 정도 정치인 사건만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음.
- 정치인 사건 조사할 당시 5년전 사건이라 기억 잘 못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면담 – 보고 – 본인 진술 유도 후 – 조서 작성 순으로 진행. (중요 참고인들은 불러서 따로 본인과 말 맞출 시간을 주고 진술 유도하도록 사전에 본인에게 본인들의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킴 – 가령 양복 비용이 250만원이라 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된다. 확인해보니 참고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면 좋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하고 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참고인 불러서 말 맞출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고 조사 진행)
- 또 전화로 중요 참고인 통화시켜서 몇 년 전 상황과 장소 금액 말 맞출 시간 주고 불러서 조사진행
- 하얏트 김○○ 6월경 정치얘기 한적 없음 등.
- 매일 수사 상황 검사들이 대검에 직보(실제 내 앞에서 보고 이루어짐)
-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연루설 있다고 본인 면담 조금하다가 진행 안함(본인에게 제보 있다고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감)
(※실제 회사 자금거래 내역 중 전직 A수사관 지급 내역만 조서에서 빠짐 – 청와대 행정관 금액보다 더 컸음)
- 검사 면담 시 본인도 검사들 얘기 살짝 내비쳤으나 그냥 넘어감
- 실제 다른 피의자가 검찰 관련 진술했는데 사건 전혀 진행 안됨.
- 본인 사건 관련은 협조 잘 하면 만기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협조 안 하면 별건 기소해서 만기 보석도 못하게 한다고 했음(실제 협조 후 복잡한 사건임에도 일괄기소 처리해줌 – 이례적이라고 함)
- 청와대 행정관에게 재판에서 사건 부인하면 사건 더 키운다고 협박해서 고향 친구이고 중요한 증인이며 실제 사건 당사자인 본인을 무서워서 증인신청도 못함. (검사와 수사관들은 더한 접대와 청탁을 받고 자기들 사건을 덮어버림)
[ 3쪽 ]
-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 이루어졌고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 안 됨. (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
- 김○○·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 관련 인사 청탁성으로 수치례 현금 지급 등 진술했음에도수사 진행 안 됨.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진행)
- 검사, A 변호사, 수사관 등 전혀 진행 안 됨.
※ 2019. 7월경 전직 A 수사관 관련 (A 변호사 전동료)
- 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수사관 접대 (청담동 소재룸살롱) 2회
- 2019. 9월 추석 떡값 지급 – 8천 지급 (라임 사건 관련 전직 1, 현직3)
- 2019. 10월 2억 지급 (라임 미공개 사건관련 무마용)
- 2019. 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 – 친형 관련 사람)
- 경찰 영장 청구 무마용(실제 영장 청구 미루어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 청구)
- 2019. 8월경 A 전 수사관 권유로 이종필 B 변호사 선임 (5천 지급 후 1억 별도 지급 – 계약서 없음)
- B 변호사 당시 사건 담당 간부 검사와 막역한 사이
- A 변호사 선임 후 실제 라임 미공개 사건 더 진행 안됨 (당시 담당검사 강하게 반발)
2019.10월 경 : 이종필 뇌물공여 사건 발생후 B 변호사 재선임 (선임계약없이 1억 지급)
※ 당시 이종필 압수수색 정보 하루 전 B 변호사가 알려줘서 실제로 완벽히 대비 함
- 당초 두 명 민주당 의원 500만 관련 두 명은 소액이라서 수사 진행 인한다고 했다가 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 급선회 후 두 사람도 수사 진행
- 라임 수사팀 여러 곳 중 접대 자리 있던 책임자가 수사 진행하는 팀에 본인 사건과 정치인 사건 집중 (당사자들의 관련 사건은 숨기고 은폐하며 본인을 직접 컨트를 하기 위한 것임)
※ A 변호사 처음 검거 당시 첫 접견 때부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그럴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이 살수 있다고 했고 지금 합수단을 여당에서 해체해 버려서 6부가 합수단 역할을 하고 부장부터 이른바 윤석열 키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번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면서 너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음 (그러면 수사팀도 도와줄 것이고 본인이 직접 윤 총장에게 얘기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준다고 했음)
※ A 변호사 YG 양현석 사건 관련 정 마담 사건 때도 선임료 3천 계약하지 않고 받고 다른어쏘 변호사를 앞세우고 본인은 막후에서 검찰 등 일 마무리해줌.
[ 4쪽 ]
- 나도 처음엔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언론의 묻지마, 카더라식 토끼몰이와 검찰의 퍼즐조각 맞추듯하는 짜 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사람 산채로 칼로 포를 뜬다.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도 탈탈 털어서 쳐넣어 벌일 수도 있다는 얘기,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는 얘기들) 위와 같은 얘기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음.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내 사건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 (그리고 내 친구 청와대 행정관은 한순간의 실수를 하고 억울한데 재판에서 제대로 된 증인신청 한번 하지 못하고 방어권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4년의 중형 선고)
- 최초 카더라식의 제보 - SBS 단독보도 - 보수 언론들의 집중포화 (소위 언론이 앞서가는 시간) 마녀 사냥식 보도 (온갖 추측과 사실과 전혀 다른 부플리기식 카더라 언론보도 난무)
- 검찰조사 (짜맞추기, 먼지털이식 수사 진행) - 사건 당사자의 모든걸 탈탈 털어서 마치 퍼즐 한조각 한조각 짜 맞추듯이 수사 (언론보도 준비한 듯이 대대적 수사 발표)
- 라임 사건 3월 청와대 행정관 언론 발표 당시 대검에서 조만간 라임 사건 관련으로 언론 움직일 거리는 사전 정보 공유 (A 전 수사관)
※ 본인은 라임 전주이거나 몸통 절대 아님, 라임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 중 한곳으로서 최초 라임사태로 차량인수대금 투자받지 못해서 라임사태 피해회사로 분류됨. 그 어떠한 검찰 조사 및 공소장에도 라임사태와 관련된 그 어떠한 연관된 내용도 없음. (검찰에서 검사들도 날 피해자라고 아쉽다고 칭함)
- 실제 라임 펀드 부실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이거나 국내 도주중임 ( 시행사 ○○○ - 투자금 3000억 부실, 상장사 ○○○ - 투자금 2500억 부실 등 실제 몸통들은 거론도 안됨)
- 본인이 인수에 관여한 재향 군인의 상조회는 최초 ○○○과 이종필이 진행하던 중 라임 환매 사태 발생 후 재향 상조회 인수자금을 이종필의 요청으로 인하여 재향상조회 인수 자금조달 후 스타모빌리티 차량인수대금을 지원받으려다가 ○○○해외도피와 이종필 도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인이 인수 주체가 되어버렸고 JS자산운용 인수 또한 라임 펀드 부식채권 인수를 통하여 환매 재개하여 고객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라임측 이종필의 요청으로 인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라임 청와대 행정관의 SBS 보도 이후 순간적인 자금 이탈로 스타모빌리티까지 횡령 발생하게 되었음. 현재 적극적인 피해 회복 중이며, 재향군인회 상조회 피해금액은 370억 중 현재 거의 회복되었음.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운수 피해 회복을 적극 진행하고 있음.( 수원 여객운수 횡령 건은 본인은 대여로 주장하고 있음)
[ 5쪽 ]
- 그의 본인의 다른 사건은 거의 인정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피해회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보석을 요청할 예정임, 현재 피해 회복 중이며 피해회복이 우선인 경제사건이므로 적극 진행할 예정이나 기존에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시행 중인 전자보석으로 요청할 예정임.
- 도주 당시 2020.1월 초 전혀 도주할 생각 없었고 2020.1월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므로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었으므로 인수 완료후 바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음.
- 최초범죄 지금(횡령금) 등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 아님.
- 상조회 매각대금 380억 중 일부인 250억을 최초 자금원인 스타모빌리티에 상환할려고 하다가 3월 초 언론에 나오며 문제가 생겨서 수표를 교환해서 보관하려고 현금화시키다가 90억은 도난당하고 나머지 60억 등은 본인이 보관하다가 검거 당시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
* 위 사항들을 진행 할 경우 상당한 보안유지 필요. - 전 현직 연루됨으로 결정권자와 소수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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