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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E] 손경식 경총회장 “국회서 기업 도와야” 읍소…3%룰 최대쟁점
김영섭
입력 : 2020.10.14 17:28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임·3%룰 가장 걱정”…경제3법 국회로 ‘공 넘어와’
[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경제단체 정책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외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위한 경영전략과 과감한 실물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며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남발,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대주주 관련 의결권) 3% (제한)룰(Rule)에 힘입어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들의 내부 경영체제로의 진입이 이뤄지면, 기업의 핵심 경영체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특히 우리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또한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리게 돼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은 이것만 따로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손 회장은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들은 대부분 규제”라고 덧붙였다.
경총에 따르면 이날 경제계가 제시한 쟁점은 7가지다. 이는 △대주주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계열사 간 소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비롯한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가 신규 자회사를 설립할 시 자본 부담을 증가시키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 대규모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를 이중으로 규제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으로 정리된다.
이 밖에 경계계는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 정보교환 행위규제 도입 등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재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경총에 직접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TF위원장), 김병욱 의원(정무위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백혜련 의원(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이 참석했다. 지난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이유로 경총을 방문했다.
간담회의 경제단체 대표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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