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슈
공룡 플랫폼 구글 인앱결제 ‘갑질’ 논란…관계부처 종합 TF 필요성 제기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마련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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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인상’ 및 해외 플랫폼 사업자 집행력 미비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 부처가 협력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구글 및 해외 기업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구글이 지난달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강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TF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통신망의 경우 사용 관련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앱결제 논의는 방통위, 해외 사업자의 세금 관련 문제는 국세청·공정위 등 정부가 파편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현재 구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TF를 꾸려 정부의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도 구글의 인앱결제와 관련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번 구글 관련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그동안 수수료 30%를 내오던 게임업계와 새롭게 적용된 콘텐츠 기업까지 세심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구글의 위법 소지가 있다면 또 다른 플랫폼 기업인 애플의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구글이 강제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면밀히 조사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네이버·다음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플랫폼과 구글·유튜브와 같은 해외 사업자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올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논의했다.
한편, 전날에 이어 해외 기업들의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언론에서는 국가가 국내 포털만 괴롭히고 해외 사업자는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출석 가능한 책임있는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실제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는 12일까지 결론 내기로 합의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의원 회의를 열어서라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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