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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신용대출 증가' 속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엇박자' 시각
이채원 기자
입력 : 2020.09.26 09:35
ㅣ 수정 : 2020.09.26 09:35
금융위, 은행 등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노력 강조 VS. 한은, "건전성 수치 규제수준보다 높아"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심화되는 소비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생계가 곤란해지자 신용대출도 늘어났다. 은행의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 같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방역’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로 인한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는 현재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평균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금융기관의 건정성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 간의 '엇박자'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유지, 자산시장 유입 등으로 인해 올해 신용대출 잔액이 급등세를 보였다. 5개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의 올 8월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전달(120조1972억원)보다 4조775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증가율은 6월 13.3%, 7월 13.8%, 8월 14.9%로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을 쌓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코로나19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출상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신용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 금융위원회, 내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재점검 지시/한국은행, '금융 복원 시스템 양호' 평가
금융위는 지난 23일, 금융시장 점검을 위해 ‘제22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을 더욱 더 점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특히 최근 빠르게 증가한 신용대출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용공급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고액대출이 다소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1~3등급의 고신용 차주가 82.9%로 지난해 같은 기간(78.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산이 특정 시장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지 점검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내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위기상황에서는 ‘평균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위기상황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다음날인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를 열어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 대출 증가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대응 과정에서 자본 및 유동성 측면의 복원력 지표는 대체로 하락했고 잠재 리스크는 다소 커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외환부문의 지급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리스크가 큰 업종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행하고 신용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작년 말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재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전년말보다 다소 하락했지만 규제비율이 10.5%인데 반해 일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15.5%를 기록하며 규제수준보다 높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 또한 일반은행이 125.1%를 보이며 전년말대비 8.8%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결국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충분히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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