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8.11 16:13 ㅣ 수정 : 2020.08.11 16:13
공공재개발 사업 등 4대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서울시가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11만 가구를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 TF’를 구성, 공공재개발 사업 등 4대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실행계획은 추진일정 및 중앙정부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수립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총 1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주택공급 TF’를 구성, 속도를 내고자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오는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더불어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한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된다.
또한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본격 가동하고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가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 자치구, 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하며,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주관), SH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 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