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대출을 묶고 세금을 강화했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비웃기라고 하듯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의 급격한 감소를 넘어 품귀 등 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에 휩싸여 서둘러 집을 사려는 패닉바잉의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향후 서울 아파트값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부동산114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난달 31일 기준)이 전주대비 0.01%포인트(p)오른 0.11%를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전주대비 0.01%포인트(p)오른 0.07%, 0.12% 상승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대출에서 좀 더 유리한 외곽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몰렸고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에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오름폭을 키웠다.

 

금천(0.31%)은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와 독삼동 삼익, 신도브래뉴 등이 1000만~3500만원 올랐다. 도봉(0.28%)은 방학동 우성1차, 쌍문동 현대3차, 창동 상계주공19단지 등이 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 임대차 3법 시행 혼란의 전세시장…실질적인 주택 공급대책 나와야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이 0.10% 올랐고 경기와 인천 모두 0.06% 상승했고 이에 따른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 재계약서를 썼던 세입자들이 법이 통과되면서 아직 전세 만기가 지나지 않았으니 인상률(5%)에 맞게 다시 쓰자고 하자, 집주인들이 반발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한 중개인은 “새 법을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 적용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긴장감을 넘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우려썩인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계속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을 동시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

 

한 전문가는 “매매나 전세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찾더라도)금액 등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며, “실수요자들을 충족시키는 공급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4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안에는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 단지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층고제한(35층)깨기, 태릉 골프장 등 공공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등 기존 조성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내 빈 상가 또는 고시원을 사들여 리모델링해 1인 가구와 청년 등에게 임대, 30년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 재건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늘려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