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수장들, 최기영 장관 만나 “2022년까지 5G에 25조 조기 투자” 약속

이원갑 입력 : 2020.07.15 17:52 ㅣ 수정 : 2020.07.15 17:52

과기정통부, 투자금 세액공제와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 3사 수장들을 만나 24조~25조원 규모의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투자를 약속받았다.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을 대가로 지지부진한 5G 전국망 구축을 ‘채찍질’하는 거래다.

이날 회동은 5G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수집된 각 분야의 빅데이터가 ‘데이터 댐’에 모이면 이를 원활하게 유통하는 인프라를 가리킨다.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환경, 의료, 치안, 에너지분배 등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끊김 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LTE만큼 촘촘한 5G 전국망을 필요로 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고속도로 5G' 구축 논의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는 인사들.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T 사장, 하현회 LGU+ 부회장.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최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러한 5G 통신망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이통 3사와 유선인터넷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5G 조기구축을 위한 유무선 통신 인프라에 오는 2022년까지 잠정적으로 24조5000억~25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통신업계는 지금까지 5G 전국망 구축 과정에서 2021년과 2022년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 부분을 확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상황이 변했다. 정부와의 이번 회동을 계기로 구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비교적 도전적인 목표가 잡히게 된 셈이다.

실제 올해 안에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상업 점포나 미술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000곳, 수도권 전철 2호선과 9호선, 비수도권 전철, 고속도로 주요 구간 32곳에 중점적으로 5G가 구축된다. 내년에는 전국 85개 시 주요 행정동의 또 다른 다중이용시설 2000곳을 비롯해 모든 지하철, KTX, SRT 역사와 고속도로 20개가 구축 목표다.

이후 내후년인 2022년 상반기에는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 학원이나 전시시설 등 중소 다중이용시설, ITX 새마을호 등 전국 주요 철도역사, 전국 45개 고속도로에 5G망이 구축되면서 사실상 전국구 5G 생활권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5G 이동통신 단독모드(SA)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진짜 5G’인 28GHz 통신망에 대한 투자도 데이터 고속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본래 28GHz 통신망은 하반기에 상용화가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의 발발로 관련 통신장비의 시험이 늦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동에서 이통 3사는 28GHz 망 구축에 관해 최 장관과 논의하면서 하반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과기부에 제출한 망 구축 계획에 부합하는 선에서 우선 시범사업부터 첫 발을 떼고, 장비 시험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망 구축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이 밖에도 회동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읍, 면 등 ‘돈 안 되는’ 외곽 지역의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구현모 대표가 3사 공동구축을 제안해 투자 효율성과 구축 속도를 높여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를 갖고 있는 박정호 사장은 ‘K-콘텐츠’ 투자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통 3사 모두 이와 관련 정부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당초 점진적으로 커버리지를 늘려 2025년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던 전국망 구축을 3년 앞당기는 대가로 정부는 세제 혜택을 지불하기로 했다. 기지국 구축 투자를 늘리도록 하기 위해 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 주고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등의 감세 조치를 가리킨다.

이 ‘당근’을 주는 부분을 관할하는 부처는 정부의 안살림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다. 투자세액공제 해줄 지, 세부적인 세율은 어떻게 정할 지는 세법 개정안이 좌우하는데 이 부분을 기재부가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기재부와 저희가 한국판 뉴딜(논의)을 하면서 협의를 많이 진행했다”며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 장관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불러올 경제·사회적 결과는 심각한 상황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흔적을 날길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격동의 시기에 민·관이 협력해 5G 이동통신이 새로운 돌파구와 접근법을 제시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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