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지금도 후쿠시마 내의 많은 지역들이 외부인은 물론 원래 살던 주민들도 돌아갈 수 없는 피난지시구역으로 설정되어 제염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 제염작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피난지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염을 완료하여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되돌리겠다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제염을 ‘국가의 책무’로 정의한 방사선물질 오염대처특별조치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환경성(環境省), 부흥성(復興省)이 제염작업을 생략하고 피난지시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동의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피난지시를 해제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 상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전사고로 인한 피난지시는 방사선량이 연간 20밀리시버트를 넘는 지역에 내려지는데 피난지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1)방사선량이 20밀리시버트 밑으로 내려가야 하고 2)수도와 전기 같은 인프라 정비와 제염작업이 끝나야 하고 3)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방침이다.

2013년 8월에는 후쿠시마현의 총 11개 지역, 8만 4000여명의 주민이 피난지시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7개 지역과 2만 2000명 정도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정검토에서는 기존 3가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염작업 없이 피난지시를 해제할 수 있는 추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1)방사선물질의 자연감쇠로 인해 연간 방사선량이 20밀리시버트 밑으로 내려가고 2)주민과 종업원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3)지자체가 무인공장 설치나 기타 토지활용을 목적으로 피난지시 해제를 요청하는 등의 경우다.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정부차원의 제염작업을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올해 2월 원전사고 발생지에서 40km 떨어진 이이타테마을(飯舘村)이 피난지시 해제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제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이타테마을의 요청서를 접수하였다.

하지만 이이타테마을이 이러한 요청서를 제출한 가장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제염작업이 매우 더디다는 점에 있다. 작업원이 개인 택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난 가있는 주민 개개인의 주민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고 오염토를 보관하기 위한 토지확보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자체들은 피난지시 해제를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는 사이 피난 간 지역에 그대로 정착해버리는 주민들은 늘어나면서 올해 4월 기준으로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에 돌아온 주민 수는 피난 전에 비해 20%도 되지 않는다.

반대로 정부입장에서는 끝없는 제염작업과 늘어나는 소요예산이 골칫거리다. 지금까지 제염작업에만 3조 엔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진척도는 70%정도에 그쳐 ‘주민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돈만 쓰면서 제염작업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졌다’는 볼멘소리까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일본정부가 이이타테마을의 요청대로 피난지시구역을 해제할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줄줄이 해제요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한국으로서도 관심과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