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청와대 춘추관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5G 통신망 조기 구축 방침을 언급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인프라 구축은 민간의 영역이지만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의 수단을 이용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들은 전국적인 5G망 구축으로 인해 영업이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구상처럼 조기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제지원' 방침을 시사했지만,  그 정도의 재정지원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5G망 조기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 기재부 관계자, "5G조기구축위해 정부가 지원, 세액공제 등 추진"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이다. 기재부가 밝힌 한국판 뉴딜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는 ‘5G인프라 조기 구축’ 및 ‘5G＋ 융복합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5G 외에도 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이 뉴딜 사업의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