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세계 최초 5G 도입국, 코로나19 이후 세계변화 주도해야

이원갑 입력 : 2020.04.14 11:21 ㅣ 수정 : 2020.04.14 11:24

4.15총선의 높은 사전투표율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충돌하는 모순적 현상/향후 온라인 투표 실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됐다. 26.7%(1174만 2677명)의 투표율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투표 자체는 여전히 재래식 투표 방식이었다. 5G 이동통신 최초 도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이 종이 투표지에 도장을 찍고 있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등 주요 지점의 각종 집회를 금지하고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강행하는 등 고육책으로 맞서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협소한 투표소에 다수 유권자들이 운집할 수밖에 없는 총선 투표를 정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사전투표소 행렬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진풍경이다.

유권자들은 빼곡히 들어찼고 바닥에는 1미터 간격으로 발자국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입구에서는 일회용 비닐 장갑이 배부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대책이 잘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유권자가 투표 실시 자체에 반발하는 의견마저 나왔다. 서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한 50대 여성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도 무효표를 던지겠다며 분노했다. 그는 총선 투표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두고 “코로나가 이런데 정치인들이 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고 투표 (강행)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도 사전투표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하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연예인들이 기표소에 비치된 도장을 손등에 찍은 후 이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에 올리는 행위가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미 올라온 게시물까지 스스로 삭제하는 추세다. 신체 부위의 접촉을 막기 위해 비닐장갑까지 배부하는데 이를 벗고 도장에 접촉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심의 두려움은 그 정도로 크다.

감염병 확산 걱정이 없는 비대면 온라인 투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지 않는 한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된다는 보고서가 ‘블로코’ 등 일부 민간 기업 수준에서 나오기도 했다. 블록체인이 본격 출현하기 이전인 지난 2013년에도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KT와 손잡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동유럽의 국가 에스토니아는 아예 지난 2005년부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신분증(ID카드)을 국민 개개인마다 배포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게 했다.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투표를 행사하는 경우에 대비해 언제든 투표 사항을 수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에스토니아는 지금까지도 총선을 원격 투표하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다.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만 온라인 투표의 적극적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온라인 투표 실시에 대해 정부와 여야정당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을 온라인 투표로 전환한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5G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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