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심각한 만큼 추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금통화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해 11월과 올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16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해 1.25%를 기준금리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는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저성장, 저물가가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각한 경기둔화로 인해 예상했던 만큼 성장률이 받쳐주지 못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0%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욱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의 1.25% 금리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0.25%를 인하할 경우, 금리는 0%대에 이른다.

이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금리를 인하했을 당시 한 달간 1조1593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0%대 금리로 돌아설 경우, 3기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GTX 사업 등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해 집값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꾸준히 집값이 상승해, 서울보다도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할 경우 은행권의 예금과 적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크다. 투자자들은 0%대 금리를 쫓기보다는 좀 더 나은 상품에 투자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중 은행은 예대율을 100% 미만으로 낮추라는 금융당국의 신예대율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예대율(은행의 예금과 적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의미 없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0% 금리로 인하할 경우, 추후 경제 상황에 악화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는가 하면,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전보다 7.3포인트(p) 하락한 만큼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