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디스의 올해 1.9% 성장이란 예상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지역감염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관광과 여행업을 비롯해 외식산업까지 날벼락을 맞고 있으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며 시름시름 앓고 있다. 이에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시 금통위는 3월에 금리를 인하 한데 이어 6월에도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금리인하와 더불어 1
1
조
6000
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금통위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돌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00%로 0.25%포인트(p) 인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소비 위축을 돌파하기 위해선 금리인하와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대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금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부진이 일부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기에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기준 금리가 1.25%로 동결될 것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지난 20일 대구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된 데 이어, 23일 확진자 수가 600명을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전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금융업계는 지역감염의 여파로 소비 침체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정부와 통화당국이 전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오는 27일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00%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연 1.25%의 금리가 0%대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과 1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최대 두 차례 내릴 수 있다”면서도 “소비·투자·수출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3월까지의 경제동향과 경제지표를 살펴보는 등 금리인하 카드를 신중하게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 B씨는 “코로나19 여파가 확대됨에 따라 1월 마지막 금통위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심각하게 위축된 내수경제나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금리 인하만으론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A씨는 “금리인하만으로는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혜택과 같은 대응정책을 펼치면서 통합적인 통화정책이 이루어져야 경기부양에 대한 시그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자관회의에서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B씨도 “이미 시중에는 1000조원 이상의 유동자금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어준다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금융 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2%이하로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유동성을 푼다 해도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금리인하는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금통위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거나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동자금으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민간소비가 아니라 자산시장 쪽으로 자금이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B씨는 “자금 유동성이 좋을 땐 주택시장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여지가 크진 않다”고 내다봤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 향후 정부나 금통위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정책 등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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