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기조로 보험업계 비상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25% 인하하자 보험업계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업계는 수익성 악화와 신규 고객 유치의 어려움을 내비치며 적극적 자산 운용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금리 인하로 인한 보험사의 수입원인 채권 수익 감소

대개 보험사는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려면 재정 건전성이 탄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성을 지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제도를 통해 규제 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대부분 채권 투자를 통해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금리가 떨어져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이 악화된다는데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초 6%대까지 올라갔던 생명·손해보험사의 자산운용이익률은 저금리 기조에 지난 6월 기준 3%대로 떨어졌다.

 

▶ 예정이율 낮춰 수익 해결? 신규 가입 줄어 장기적으론 손해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지급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역마진 현상'이 발생한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높이 책정하는 방법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높아진 보험료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규 수익의 악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 보험업계 관계자, "저금리 기조 장기화되면 주식 등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해야"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업계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급여력비율(RBC) 규제에 따르면 주식의 위험도(신용위험계수)가 높게 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RBC에 설정된 위험도 때문에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주식상품이어도 투자가 어렵다"고 전했다.

 

해외투자에도 규제가 만만치 않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를,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유동수 의원의 '해외투자 확대 위한 법안' 통과 기다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유동수 의원은 보험업계 현실을 감안해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보험회사가 일반ㆍ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총자산 대비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 해외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면 자산운용수익이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