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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이며 한일 둘 중 하나라도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앞서 일본은 강제 징용과 관련한 국내 대법원판결을 빌미로 지난달부터 경제보복을 시행했다.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대화를 강조했지만 일본 정부는 호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지소미아 중단 이유에 대해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발표에 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NCS 상임위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결정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해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과 신뢰문제로 내린 결정이며 한미동맹과는 별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