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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후보자 "집은 주거공간"..'투기 의혹'에 장관 자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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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권
입력 : 2019.03.25 18:19 ㅣ 수정 : 2019.03.25 18:19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 후보자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부동산 투기 논란에 편법 증여 의혹까지 논란 확대

 

야당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후보자"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은 주거의 공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점과 장관 지명 전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 등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다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집값 하락이 충분한 수준인지 묻자 "부동산 급등 시기에 오른 것에 비하면 하락세가 충분치 않아 안정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은 국민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며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며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자질 논란도 불거졌다. 최 후보자는 한 때 집 2채와 분양권 1개를 동시에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59㎡)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고급아파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 중이다.

 

이에 대해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집 3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자격이 있느냐고 묻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공직에 입문하던 시절의 초심과 저의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됐다"며 "국민의 마음을 사려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되면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소중하고 값진 교훈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공복으로서의 신념과 가치관을 다시 갈고 닦아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꼼수 증여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최 후보자가) 3채를 보유한 것을 알면서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한 채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급하게 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냐"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증여가 하나의 정리 방법이라 생각했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이 않고 제대로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부 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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