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

지역구 따라 선정지역 '환영', 제외 지역 '반발' 희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이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각 지역의 현실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 복지형 사업선정으로 균형감을 줬다"고 호평했다.

반면 야권은 '선심성 퍼주기', '측근 챙기는 예타 면제'라며 혹평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모은 나랏돈을 정부와 집권여당이 중심이 돼 혜택을 나눠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예타 면제 사업들 상당수가 엄청난 국고부담만 남기고 실패했다고 언급하며 "야당시절 정부의 SOC사업을 두고 '토건국가'라고 비판하더니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 쓰듯 밀어붙이겠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과홀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에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말했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새로운 토건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예타 면제는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행정"이라며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한 철저하게 지역별 나눠주기식 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무분별하고 편의적인 예타 면제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키게 됐다"며 "국가재정 낭비, 환경 파괴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 아닌 예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측근 챙기기 위한 예타 면제라고 꼬집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대우조선과 부평창원지엠에 수십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전북의 핵심대기업 3개 중 2개가 희생양이 됐다"며 측근 김경수 지사에게 4조7000억원의 고속철도 예타면제를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소속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관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듯 발표 전부터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발표 후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를 잇는 GTX-B노선이 예타 면제대상에서 빠지자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라면서 "인천 시민 무시와 홀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도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자신의 지역구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르게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포천·가평)은 정부가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포함시킨 데 대해 "포천 전철 시대를 알리는 정부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목포)은 역시 이날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1조원)과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1000억원)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