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들과 23일 만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수수료 인하방안, 세액공제율 및 한도추가 인상 논의
 
카드 노조 “카드사 수수료 인하 강행이 구조조정 촉발,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구”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들과 만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담판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대책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카드업계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인하 시 카드업계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용카드 업계와 수수료 인하방안을 최종 조율해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즉 26일 발표를 기점으로 카드사 노조 무기한 천막 농성이 이어질지에 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카드사 사장단과 회의를 갖고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 작업을 진행해온 금융위는 카드사 사장단 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TF 회의에서 확정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1조40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우대수수료 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영세가맹점(매출 3억 원 이하)은 0.8% △중소가맹점은 1.3%(3억~5억 원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세액공제율 및 한도 추가 인상 논의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 위원장에게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음식·숙박업은 2.6%)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연간 6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면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열 차례나 수수료를 내려 추가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고, 마케팅 비용 축소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 최종안 발표가 임박해지자 카드사 노조는 순이익 감소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 카드사 노조가 중심이 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이하 금융공투본 카드분과)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자영업계 위기에 대한 근본 해법 없이 카드 수수료 인하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들은 일괄 인하가 아닌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공투본 카드분과는 무기한 천막 농성을 예고한 바 있다.
 
두성학 금융공투본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10만 카드사 노동자의 총력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개편안을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