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규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투데이

지난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 11조원 이상 증가..45조원대 돌파

주담대 막히자 전세대출로 수요 이동..무주택 서민 보호장치 필요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 대책이 쏟아졌던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규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한도가 줄어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가 늘어난 데다 전셋값 상승까지 겹친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45조6926억원으로, 전년 34조535억원 대비 11조6391억원이 늘었다. 34.2%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10조3899억원을 기록한 2016년의 연간 전세자금대출 증가 규모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전세대출 규모가 폭증한 것은 전셋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부담없이 대출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용자가 늘어는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지역 평균 전셋값은 3억5572만원으로 매매가격 대비 67.5%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도 4억4076만원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74.6%를 기록하면서 주거 부담이 커졌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의 상승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는 3%대를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사 보증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가 3.04%로 전달보다 0,08% 상승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를 훌쩍 넘겼다.

이처럼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기대와 달리 전월세 임차가구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제외됐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입자 보호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마지막 대책이었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도 전·월세 가격 제한을 강제해 세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 때문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난 완화를 위한 보호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보니 주택 매매시장의 수요가 전세로 옮겨가고 있다"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내놓고 있어 향후 전세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